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8717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8년
2. 부산고법 2008. 6. 20. 선고 2008누79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공보불게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2007년
3.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6489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5년
4. 서울행법 2005. 8. 23. 선고 2004구단1038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3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96, 2003. 2. 1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1년
6.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01.9.15.(138),19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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